[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줄곧 하락하던 주택매매 가격이 지난해 4·1대책 시행 후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순환국면상 주택매매시장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매매·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주택거래는 증가했다. 반면 주택공급과 미분양주택은 감소했다.
우선 4·1대책 이전(2012년 4월~2013년 3월)과 이후 1년간(2013년 4월~2014년 3월)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전국은 3.7%P(-2.2%→1.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5.6%P(-4.9%→0.7%), 지방은 1.8%P(0.4%→2.2%) 각각 올라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가격은 전국이 3.9%P(1.6%→5.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6.5%P(1.2%→7.7%), 지방은 1.4%P(2.1%→3.5%) 각각 올랐다.
주택거래는 같은기간 전국에서 18만9000가구(72만6000가구→91만500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3만가구(26만9000가구→39만9000가구), 지방은 5만9000가구(45만7000→51만6000가구)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택공급(인허가실적)이 줄고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장기 평균(6만가구 내외) 미만으로 줄었으나 수도권은 장기 평균(1만5000가구 내외)을 초과해 적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인허가실적)은 전국에서 12만2000가구(57만1000가구→44만9000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6만가구(25만9000가구→19만9000가구), 지방은 6만2000가구(31만2000가구→25만가구) 줄었다.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3월 7만1000가구에서 지난 2월 5만2000가구로 1만9000가구 줄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4000가구(3만3000가구→2만9000가구), 지방은 1만5000가구(3만8000가구→2만3000가구)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시장은 지난해 5월 회복국면에 진입했고 주택전세시장은 같은해 8월 불안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규제 완화(매매시장), 수급불균형(전세시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정책 시행과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로 주택시장 소비심리도 개선됐다. 국토연구원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이전 1년 평균에 비해 15.2P(106.9→122.1),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7P(113.5→121.2)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주택정책 방향으로 ▲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추진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증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