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금융대출을 규제해도 가계발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그냥 내버려둘 경우 더 늘어나서 경착륙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규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런 조치들이 가계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 가계 자산규모도 부채규모 이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자산 증가 부분과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등을 함께 평가해 점진적으로 가계부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이번에 취한 LTV, DTI규제도 한꺼번에 규제하기보다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1억원 이하 대출이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예외를 뒀고 대상지역을 투기지역에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했다"며 "규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약 23%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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