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은 일련의 규제개혁과 관련 "안전문제는 일단 빼고 논의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2일 무역·외국인투자 부분 규제개혁에 관한 백브리핑에서 "중복 규제는 전향적으로 철폐 또는 완화하자는 입장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따라 현재 안전문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리되면 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안전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거나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는 실효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게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차원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이것이 끝나면 6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