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경기부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개혁 노력 등이 지지부진한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위축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6일 민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민간 소비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오래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여행업, 숙박업, 운송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건이 하반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분기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담당 부문장은 "2분기 경기 회복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정상화되는 모습이고 월드컵 열기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대책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단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계부채나 고령화 등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다"며 "정부가 어떤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규제 개혁이나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 개혁이 세월호 사고나 정치적인 문제로 늦춰진 모습"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돼야 경기 회복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비 증가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가격, 가계부채에서 오는 이자비용 부담, 교육비 부담 등 가계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는) 주택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며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 이자비용, 사교육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