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임대소득 과세방침 후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늦추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당과 논의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월 이후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세월호 사고도 겹치면서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 들어 주택 거래량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방침 등으로 주택시장 회복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세정책이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26일과 3월5일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했는데 후속 조치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시장 반응이 어떤지 점검하고 이 시점에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주 정책위의장을 비롯, 나성린 수석부의장, 강석훈·이현재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서 국토부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