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농어민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규모가 작년에 연간 1조원을 돌파했다. 또 정부가 농신보에 작년말까지 투입한 재정자금은 누적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고 2010년말에는 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작년에 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294억원으로 전년의 9천185억원에 비해 12.1%가 늘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는 농어민들이 농신보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만기에 이르러서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농신보가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03년 5천719억원, 2004년 7천185억원에서 2005년에 9천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말까지 누적된 대위변제액은 4조3천889억원에 이르렀으며 농어민들로부터 받아낸 금액(구상채권회수)은 변제액의 1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정부의 농어민 부채상환 대책에 따라 농어민들이 농신보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차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농민부채가 만기에 도달하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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