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우동석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회복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다짐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가진 취임식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민생회복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임금근로자 1800만명의 1/3인 600만명이 비정규직"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 이면에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이를 통해 돈을 벌어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매카니즘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및 노동전문가들은 최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획일적인 해결보다)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용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중심의 경직된 틀로 고용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융통성 있게 최소한의 고용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나눠져 있다고 볼게 아니라 기업들이 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본부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단기적으로 체감경기에 시그널을 주겠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에 큰 충격이 오면 비정규직 논의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올라가면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에는 채산성 악화, 영업이익 축소,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못 주는 기업들이 더 많다"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