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들의 금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보험사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사고금액은 각각 23억9100만원과 4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와 437% 증가했다.
사고발생건수는 생보가 69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어난 반면 손보는 24건으로 9건이 줄었다. 손보사의 경우 사고발생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보험사 금융사고는 임직원의 횡령과 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고객의 서류위조 대출 등이 주류를 이뤘다.
보험사별로는 대한생명의 사고금액이 8억5200만원을 기록, 전년대비 890%나 증가하며 생보사 가운데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메트라이프생명(5억4600만원)과 삼성생명(5억2400만원) 교보생명(1억6700만원) 등으로 사고율이 빈번했다.
손보사 가운데서는 현대해상이 23억500만원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출 관련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일화재가 18억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의 금융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건수는 미미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22개 생보사 임직원은 27명에 불과했다. 기관제재는 동양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단 2건에 그쳤다. 손보사 역시 임직원 제재가 49명, 기관 제재는 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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