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사내유보금 과세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이나 필요성과는 다르다"며 "사내유보금이 마치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임기 단임제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국가 개조 의제까지 생각하는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단으로 순환보직 등 인사를 해 왔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위해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수 이견이 있지만 각 부처별로 조율을 잘하고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옳바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제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며 "특히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하고, 정부와 부처간 협업 등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민간에 활력과 창의력을 북돋워줘야 한다"며 "우선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이 첩경이며 금리 인하, 추경 편성,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그는 "LTV와 DTI는 시장에서 엇갈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지역간 차별화 되어있는 다양한 비율 등을 알기쉽고 통합간소화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며 "전반적인 톤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DTI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준 보다는 속도가 문제다.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깊은 언급을 피했다.
이와 함께 박 전장관은 "현재 우리는 여러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회복국면에 있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기중 숙제를 다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