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부동산 경기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나 그 전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힘입어 반전기회를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LTV·DTI 완화에 대한 시장 요구과 임대소득 과세 방안 문제가 조정 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 "주택 매매동향도 그렇고,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 봐도 거래량이 괜찮다"며 "그런 부분이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시그널(신호)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 계류중인 경제개혁법안 10건 중 6건이 국토부 소관인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주택 공급과잉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공공(LH 등)에서 공급 줄이고 민간에서 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민간 분양은 여러 이유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시행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와 관련해서는 "8월말, 9월초 개학하면 어떨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개학 후에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석금지 시행 한달 후 부터 경찰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언제까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불거진 코레일의 KTX요금 인상 및 요금 할인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할인해 준 부분을 조정해서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듣고 있는데 확정된 바 없다"며 "그 전에 코레일 내부적으로 경영개선하고 하는 게 맞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