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이 차별화되기 어려운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에서 은행권 부행장 등 은행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주된 성장 기반이었던 부동산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술금융 등을 활성화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문과 함께 기술금융이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담당 은행 직원이 직접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면책권도 부여할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기술금융을) 하라고 하고 나중에 부실화되면 직원에게 제재조치가 내려질까봐 두려워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가급적 하지 않고, 고의·중과실 등 불법행위 외에는 기관 제재 위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직원에게 부과하는 자체적인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면책 항목을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형식이 아닌, 특정 행위 외에는 면책을 해주는 네거티브(Negative)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과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권의 실물경제 지원 장애 요인 ▲금융권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성과보상시스템 ▲감독·검사 시스템 변화의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내로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