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이미 290조원을 넘어서 이자액만 올해 13조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는 오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에 집중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이 작년말 206조8천억원에서 이날 현재 216조원으로 늘어났다.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분만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는 작년말 282조8천억원에서 현재는 29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과 지자체 순채무의 증가분 등 아직 집계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연말에 국가채무가 30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채에 따른 이자액은 올해 12조9천억원으로 작년의 11조1천억원에 비해 1조8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5년의 9조5천억원보다는 3조4천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올해 이자 지급액은 통일.외교 예산 2조4천억원의 5배나 되며 일반회계 국방예산 24조5천억원의 절반 정도나 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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