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전국에 걸쳐 23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지수가 불량한 5~7등급, 국도의 경우 균열율 20%이상·소성변형 15mm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7일 국토교통부의 '도로 유지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는 총 3195.4㎞에 달했다.
이 중 28.2%인 901.2㎞는 유지보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2294.2㎞는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의 경우 1311.4㎞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7.1%인 355.2㎞만 완료했고, 국도도 1884㎞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9.0%인 546㎞만 유지보수를 했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지역은 고속도로의 경우 울산지사가 84㎞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사 75.7㎞, 양산지사 58.7㎞, 순천지사 54.1㎞, 구미지사 52.7㎞등 순이다. 국도의 경우 경기가 217㎞로 가장 많고, 전남 217㎞, 충남 177㎞, 전북 158㎞, 경북 150㎞ 등 순으로 파악됐다.
유지보수가 제때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족한 보수예산은 2011년 1316억6500만원, 2012년 1850억8200만원, 2013년 1803억76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032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는 2011년에 1113.4㎞였지만 2012년 1754.7㎞, 2013년 1679.6㎞, 올해 6월말까지 2294.2㎞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태원 의원은 "유지보수를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로 인해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균열, 패임에 강한 장수명 포장보수 방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