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3시 대전역 인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R&D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전문가 50여명을 초대해 R&D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 문제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R&D 분야에서 총 547건(총 652억원 수준)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구비 관리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미래부는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연구과제·성과 관리 제도와 연구단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R&D 문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투명한 연구비 사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