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 중 37곳이 방만경영을 해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기관(부채 과다 18개, 방만경영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평가에서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97.4%)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간평가 결과 37개 기관은 노사협상을 통해 ▲과다한 교육비 지원 ▲과다한 경조사비 지원 ▲고용 세습 등과 같은 항목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관들이 제시한 개선 건수는 평균 16.1건이었지만 이행 실적은 21.7건을 달성했다.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013년 427만원에서 2014년 299만원으로 128만원(30.0%) 감축됐다.
특히 ▲한국거래소(1306만원→410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391만원) ▲코스콤(937만원→388만원) ▲한국마사회(919만원→390만원) ▲석유공사(694만원→323만원) 등의 감축 규모가 컸다.
방만경영 20개 기관의 중간평가 순위는 조기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지역난방공사(94.00점) ▲방송광고진흥공사(92.50점) ▲부산항만공사(91.08점)가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노사 협약을 계획대로 타결하지 못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77.31점) ▲부산대병원(48.35점) ▲한국전력기술(39.06점)은 가장 낮은 18~20위를 차지했다.
38개 기관 중 부산대병원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법인화 과정에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수당이 쟁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수당은) 방만경영 기준으로 보면 퇴직금의 이중지급에 해당돼 폐지해야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달리 임금인상이 없었다"며 "임금이 제약되는데다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중간평가에서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 해임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의 문제는 기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코레일의 경우 지난 27일 노사 협약이 잠정 합의됐지만 조합원 인준 투표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채과다 18개 기관, 24조4000억원 부채 감축
정부는 부채 과다 18개 기관의 부채 감축 실적도 중간평가했다.
광물자원공사(계획 3411억원, 미이행 382억원)와 석탄공사(계획 258억원, 미이행 23억원)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8개 기관의 부채 감축 목표는 20조1000억원이었지만 실제 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목표를 4조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부채 감축 부문별로는 ▲사업조정(10조3290억원) ▲자산매각(1조1987억원) ▲경영효율화(12조8476억원) 등에서 모두 당초 목표를 상회했다.
특히 한전(계획 8980억원, 실적 2조418억원), LH(계획 9조897억원, 실적 9조7410억원) 등 2개 기관은 목표를 5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철도공사(계획 26억원, 실적 3320억원), 도로공사(계획 1조6860억원, 실적 1조9408억원), 한국수력원자력(계획 7949억원, 실적 1조25억원) 등 6개 기관도 목표보다 1000억원 이상 부채 규모를 더 줄였다.
한전의 경우 최근의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부채 감소분은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 순위에서는 ▲한국동서발전(92.56점) ▲한국서부발전(92.05점) ▲한국석유공사(89.96점) 등이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81.01점) ▲한국도로공사(78.96점) ▲코레일(69.51점)은 16~18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급 지급, 중점관리기관 지정 해제 등 후속조치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중점관리기관 지정 해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과다 10개, 방만경영 10개)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과 임원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부채과다 문제로 성과급이 50% 삭감된 6개 기관 중 자구 노력이 우수했던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4개 기관은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기관(20개)과 점검기관(7개)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26개 기관은 지정이 해제된다.
정부는 또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한 한국거래소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의 방만경영이 해소된 만큼 내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수시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각 기관들이 노조와 이면합의를 통해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은 이면 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집중점검을 통해 이면합의가 발견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