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11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량이 분기당 1%씩 감소할 경우 집값은 7분기 이후 최대 0.8%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통제할 경우 주택 공급자들이 신규 공급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게 된다”며 “특히 택지 구입에 들어간 실제비용과 정부 통제가격간 격차가 큰 민간주택 시장에서는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교수는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개발에 의한 새주택 공급량이 분기마다 1%씩 지속적으로 줄게 되면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 7분기 이후 최대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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