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재정건전성과 보편적 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조세정책을 증세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7일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 평가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및 재정운용상의 문제들은 정부의 조세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8년 17.9%의 조세부담률은 정부 재정기능을 포기하거나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1년 기준 25.0%다.
황 교수는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MB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현 정부가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8년 조세부담률은 소득과 고령화율이 훨씬 낮은 2000년과 같은 수준이고, 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 19.6%보다 1.7%포인트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낮은 조세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할 방법은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일본처럼 낮은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20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지만 결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특히 "정부가 당초 '증세없는 복지 확대'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복지 없는 적자 확대'로 바뀌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경제도 망가지고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넘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증세를 못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증세는 영원히 힘들 것"이라며 "소비나 투자되지 않는 돌지 않는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서 지출하는 것도 확장적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황교수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정상화없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없는 처사"라며 ▲소득세율 6%, 15%, 24% 구간의 세율 2%포인트 인상 ▲최고 법인세율 25%로 환원 ▲현재의 인상 방안 수준에서의 담뱃세 인상 등이 우선 추진해야할 세제개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직접세 중심의 증세를 통해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수는 "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시장 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는 한편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조항은 폐지하고, 특히 고소득자·고액자산가·재벌대기업에 제공되는 세제상 혜택은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증세 문제는 부자증세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보편적 증세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확실한 부양책은 증세와 복지확대가 결합한 형태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45%까지 인상 ▲법인세 25%로 환원 ▲부유세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