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따라 부분 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2014년 예상 영업손실은 1595억원으로 2013년말 기준 유보금 1492억원을 상회한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 차이가 크지 않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부분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광물공사가 해외사업을 계속진행하기 위해 추가 투입돼야 할 비용도 1조5000억원 이상 남아있고, 기존 해외사업 부진에 따른 매출 전망도 개선 가능성이 적어 내년 이후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광물공사의 주축사업은 현재 모두 어려운 상태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위험성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상업생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지나치게 낮은 국제 니켈 가격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투자, 이자비용 등 큰 규모의 지출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도 연간 4500억 수준의 해외자원사업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고, 매년 이자비용만 1000억원을 상회한다.
추가 투자를 피할 수도 없다. 해외개발사업 보유 지분에 따른 의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간 약정에 의해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간 공사 운영비 약 300억원과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기재부의 공사채 총량제에 따라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소요까지 더하면 2015년 한 해만 7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물공사는 이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2조원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란 이유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결국 광물공사가 현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차입뿐이어서 향후 금융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분 자본잠식의 진행과 함께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내년 이후 부채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일각에서는 공사를 아예 파산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향이 타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밑 빠진 광물공사에 국민혈세 퍼붓기를 하기 이전에,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규모와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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