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실질적 타결된 이후 처음 열리는 한·중·일 FTA 제 6차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5차례 협상동안 한중일 3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중·일 FTA의 최대 걸림돌은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국가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4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되는 6차 실무협상에서 그동안 이견이 지속돼왔던 상품 양허 협상지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다섯 차례 실무협상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와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중 FTA 타결로 고립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중·일 FTA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더 높은 수준의 상품 양허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과의 농수산 분야 FTA와 관련해서도 주도권은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 측에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우리측에서는 쌀, 사과, 배, 귤 등 중국과의 FTA 체결에서 양허가 제외된 품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양허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에서는 일본의 농수산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제 한·중·일 FTA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은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며 "똑같은 이해로 얽힌 패키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를 통해 일본에게 더 관세를 내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협조를 할 경우 속도를 더 낼 수 있지만 저항하면 표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중 FTA가 체결된 것을 기초로 한·중·일 FTA를 체결한 뒤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가서 우리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