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가계부채 억제’와 ‘경기 부양’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24일 김용민·이정연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등은 ‘실물 및 금융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이라는 제목의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과장 등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이 실물 경기와 금융 부문의 경기 사이클이 엇갈리는 등 양 부문이 괴리를 보일 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실물 경기는 가라앉아 있는데, 금융 부문은 주택담보 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등 양 부문의 경기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이러한 사례로 들었다.
예컨데,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낮추면 실물 부문의 경기 부양 효과는 물론, 금융 부문에도 대출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기부양을 지향하는 한국은행과 '거시안정성을 꾀하는' 정책당국간 정책 목표가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수행에 따른 대출 증가 등 금융부문의 과열을 감안해 더 긴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정책 당국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이다.
김용민 과장은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실물 사이클이 마이너스일 경우 통화정책 수행시 발생하는 금융 사이클 증폭효과까지 감안해 더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