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한·중 FTA'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밭작물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밭작물 지원대책을 수립, 집행한 일본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밭작물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밭작물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은 한·중 FTA 체결로 참깨 등 일부 밭작물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밭작물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밭작물이 크게 위축되면 농가소득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2년 기준 농가소득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쌀 생산소득 비중 23%를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 특성을 감안해 밭농업직불제 확대,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밭농업 중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밭농업직불제 집행률은 4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불금이 1ha당 40만원대로 낮기 때문에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1ha당 10만원씩 올려 2018년까지 8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모든 밭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도입한 '밭직물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가 추진중인 지원대책에 일본의 밭작물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병행하면 지원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원정책으로는 '직접지불교부금'을 들 수 있다. 이는 외국과의 생산 격차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가격과 생산비 차액을 지급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년도 재배면적에 따라 면적당 금액을 수확 전에 지급하고, 수확 후에는 생산량과 품질을 기준에 따른 품목별 단가로 금액을 책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통한 고급화까지 꾀하고 있다.
대상은 밀,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대두, 메밀, 유채, 사탕무, 전분용감자 등 9개 품목이다.
'수입감소 영향 완화 교부금'도 지원정책중 하나다.
이 제도는 농산물 판매액을 최근 5년간 수입한 농산물 평균액의 90%선까지 맞춰 수입으로 인한 밭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밀, 대두, 사탕무, 전분용감자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종인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밭작물 지원 확대 정책과 함께 일본의 밭작물 경영안정대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품질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은 밭작물 경쟁력 측면에서 검토할만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