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작년 미징수 국세 13조4천억원

URL복사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의 규모가 1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세입 징수결정액 151조4천475억원 중 8.9%에 해당하는 13조4천33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징수결정액의 결손.미수납액 규모는 2002년 10조9천290억원(9.5%)에서 2003년 12조1천14억원(9.5%), 2004년 13조6천543억원(10.4%), 2005년 14조2천22억원(10.0%)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전체 국세 징수결정액의 4.6%인 6조9천60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 처리한 불납결손액은 4.3%인 6조4천973억원이었다.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의 연도별 규모 및 전체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5조2천404억원(4.6%), 5조6천886억원(5.0%) ▲2003년 5조5천635억원(4.4%), 6조5천379억원(5.2%) ▲2004년 6조7천9억원(5.1%), 6조9천534억원(5.3%) ▲2005년 7조2천551억원(5.1%), 6조9천471억원(4.9%) 등이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45.5%인 3조1천441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과년도수입 1조3천591억원(19.7%), 소득세 1조1천857억원(17.2%), 법인세 4천240억원(6.1%), 관세 등 기타세 7천931억원(11.5%) 등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은 과년도수입 2조3천431억원(36.1%), 소득세 1조8천86억원(27.8%), 부가가치세 1조5천360억원(23.6%), 법인세 6천50억원(9.3%), 관세 등 기타세 2천46억원(3.1%) 등의 순이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불납결손액 중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위법하게 가로챈 것이므로 과세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징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유별로 보면 불납결손액의 99.6%, 미수납액의 47.7%가 체납자 무재산으로 분류됐는데 그 규모는 소득세 2조3천591억원, 법인세 7천344억원, 부가가치세 2조887억원 등이었다.
특히 상속세 192억원, 증여세 840억원, 종합부동산세 81억원 등도 체납자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실은 "경기불황이나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수익이 없거나 폐업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고액체납의 주된 세목에서 체납자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은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세부담의 형평성과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세원들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추적 등 국세청의 철저한 체납징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