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DB산업계가 국내 데이터베이스(DB)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DB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DB산업협의회와 데이터거버넌스포럼은 26일 호소문을 통해 "데이터 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시대라는 호재를 맞아 연간 1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는 DB산업진흥법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DB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DB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디지털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 지난해 11조 6000억원, 2017년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또한 불균형을 이루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법도 공급자 측면의 DB 구축에 집중돼 있는 등 국가적으로 DB산업이 매우 기형적으로 육성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은 "더이상 DB산업진흥법의 국회 통과가 늦춰지면 안된다"며 "창조경제 성장의 튼튼한 버팀목이 돼야 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데이터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은 현 정부 정책과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다목적 글로벌 공룡과의 싸움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DB산업진흥법은 신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입법이 추진됐다 무산됐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대표로 재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