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재계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반발했다.
2일 한국무역협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논평을 내고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면서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t 대비 4억2300만t(20.9%)이 부족하다"면서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t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t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2015∼2017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신청량 대비 할당량이 4억2300만t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t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다. 특히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