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의 이통사 통화품질 평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14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력의 바로미터 중 하나인 '커버리지(서비스 범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는 등 정부 평가의 신뢰도와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외형상 통화품질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올해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평가대상에 포함해 통신서비스 평가 항목을 늘렸다. 또 통신품질 측정 범위를 등산로, 항로, 도서, 해안도로 등으로 확대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등급으로 평가하던 전송속도, 전송성공률 등 평가지표도 수치로 나타냈다.
문제는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졌느냐다.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대역 LTE-A 를 비롯해 광대역 LTE, 3G 등 통신서비스 범위는 쏙 빠졌다. 광역시, 군읍면 등 서비스 범위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이통3사가 전국망 서비스 시점, 범위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온 것을 고려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통 서비스 커버리지를 평가할 때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데 신뢰도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기간(8월19일∼11월21일)도 짧아 평가항목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평가항목에서 커버리지 부문이 빠지다보니 이통사가 소비자 만족도의 척도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속도 평가결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통신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만 속도 평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표본오차도 평가항목마다 제각각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집행 예산과 조사 인력 부족으로 평가항목마다 조사표본 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표본 수가 적을수록 표본오차는 커진다.
실제로 서비스별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광대역 LTE-A와 광대역 LTE는 각각 ±2.01%와 ±1.93%, 3G는 ±3.22%다. 특히 와이파이 서비스의 경우 표준오차는 ±6.5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