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계가 행정조사 준수에 대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업부담지수(BBI)는 110로 조사됐다.
이는 조세, 준조세 등 기업 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항목별로 보면 행정조사에 대한 BBI는 '136'으로 나타나 전체 12개 세부 하위항목 중 가장 높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도 전체 항목 중 2번째로 높은 127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간 사회보험 부담에 대한 온도차가 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회보험 항목의 BBI가 각각 112과 113로 조사됐지만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136까지 높아진다.
우리나라 4대보험 근로자 평균 가입률은 90% 수준이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대로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122) 부담지수도 높은 편이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법인세 부담지수는 지난 2011년 이래 129에서 지속 하락 중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상속증여세(119), 노동규제(113), 지방세(116) 등도 전체 BBI 지수 대비 높게 나타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항목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항목 개편으로 BBI가 과거 조사에 비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개편 전 부담지수는 ▲2010년 103 ▲2011년 101 ▲2012년 103 ▲2013년 105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110까지 뛰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0년부터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진입규제, 입지/건축규제, 환경규제 등 기존 조사항목은 전년보다 부담지수가 낮아졌으나 행정조사, 상속증여세 부담, 지방세(116) 등 신설된 조사항목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