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이 중국 진출 과정에서 중국강제인증(CCC), 지적재산권 침해 등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1(영향없음)~5(매우심각)으로 산정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이 경미한 것(3.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CCC 인증에서 중국 외 시험기관 성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3.7) ▲외자기업 투자제한(3.7) ▲부당한 행정처리와 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3.5) ▲CFDA 허가·등록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등이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혔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중국의 인증제도와 관련해 처리기간 및 비용과다 소요,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과다한 서류 요구, 빈번한 규정 개정 등 중국 세관당국과 관련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57.8%) ▲정책·제도 변화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을 희망했다.
희망하는 지원대책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과 정보제공(40.3%)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가 중국의 허가·등록제도와 관련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조사기관 메트릭스와 함께 지난 2월25일부터 3월4일까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