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해 각종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17조1800억원대로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부담금수는 95개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국토부의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됐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 16조5757억원보다 604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3130억원 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용지 분양증가로 1291억원 증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도 전기사용량 증가 등으로 1조8296억원에서 1조9493억원으로 6.5%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131억원 줄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 등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부과대상 외화부채가 102억달러 가량 줄면서 2007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19.3% 감소했다.
한편 부담금 사용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이 투입돼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의 용도로 쓰였다.
또한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원리금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융분야에 3조8000억원(22.1%), 환경분야에는 하수처리장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2조6000억원(15.3%)이 각각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