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왜곡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자료에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양 표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orea’는 아예 없고 ‘China’로 모두 표시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각국의 유명 기관은 물론 교과서에 이어 최근에는 게임까지 한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잇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유엔산하 국제금융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자신들의 사이트 (www.worldbank.org)의 배너를 통해 ‘한반도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지난 9월에는 세계 최대스페인 최대 일간지인 엘-문도가 한국을 소개하는 웹사이트(www. elmyundo.es)에서 “한국은 4228년간 중국의 식민지”라고 소개해 우리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엘-문도는 이 사이트에서 “한반도는 그 긴 역사 안에서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다. 중국에 1985년까지 속해 있었으며 1910년 한일조약으로 일본제국에 합병되기 전까지 15년이란 기간에 독립을 맞볼 수 있었다”고 명기했다. 비록 국내 내티즌들의 노력으로 내용을 바로잡거나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사)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하 청소년운동연합)이 창립 5주년과 이근규 신임 총재 취임을 맞아 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청소년운동연합의 발자취를 통해 청소년운동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 총재를 만나 새로운 비전을 들어보았다.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사업기념식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신현택 여성부 차관, 이교범 하남시장, 김성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우당장학회 윤장순 이사, 겨례하나합창단 김춘옥 단장, 열린우리당 이평수 수석 부대변인, 박광수 전 배제대 총장, 전문사회자 이상용, 탤런트 서인석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행사는 혜성여고 3학년 서희연 양과 서울고교 3학년 정광민 군의 청소년헌장 낭독, 연혁 및 경과보고, 공로패 감사패 수여, 이임 총재 인사말, 명예총재 추대패와 신임 총재 취임패 수여, 신임 총재 인사말, 격려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성도 테너와 최인영 소프라노가 축가를 불렀고 서울시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합창단이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이날 정순희 초대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사상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름값 인상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3개월간 휘발유가는 150원 이상 인상돼 1ℓ당 1,400원대를 넘어섰고, 이렇게 가다가 1,6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유사석유 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사석유의 사용과 유통을 금하고 있지만, 휘발유값이 워낙 비싸 유혹에 넘어가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불법이라는 것과 약간(?)의 안전이 의심되기는 하나, 일단 값이 싸고 일반 석유와 성능에 있어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폭발위험이 있고 자동차 연료시스템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세금탈루도 주지의 사실이다. 세녹스 LP파워 등 30여종 넘어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변에서 'LP파워'가 '연료첨가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고 1리터 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유사석유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2001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 최근 ‘가짜’‘유사’휘발유 등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으로 유통 거래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휘발
취업·진학 준비생, 직장인 등 중국어 학습열기 뜨거워 요즘 외국어 하나쯤 하나 하는 것은 유도 아닌 것 같다. 그야말로 영어는 ‘기본’, 제3외국어 는 ‘선택’이다. 갈수록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경쟁력을 위해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외국어도 흐름을 타는 법. 2002년 한중수교 10주년과 중국 문화개방이 된 후부터 중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어 학습 열기는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은 최소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어는 ‘기본’, 중국어는 ‘선택’ 서울 종로의 학원가를 지나가던 학생이 한 중국어 학원앞에 비치된 중국어 개강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어의 인기는 변화된 고등학교 제2외국어 수업에서도 나타난다. 그동안 독일어와 일어가 그 명맥을 지켜왔으나 최근 중국어가 독일어를 제치고 2위에 등극한 것.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전국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선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교의 55.2%(1715개 학교)가 일본어를 택했고 중국어를 택한 학교는 2002년 351개교에서 올해 631개교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추
정부가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필리핀 등 6개국 근로자 국내 유입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필리핀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개국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하며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인력난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노동부가 최근 국내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이 크게 늘어나 7월 제조업종의 구인신청은 4만2,214명으로 지난해 6월 2만993명에 배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성격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
변호사, 판.검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현행 사법시험을, 미국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해관계에 따라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으나, 10월5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로스쿨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은 매듭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아직 구체적인 로스쿨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되지 못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생존 경쟁 치열2006년까지 10개 안팎의 법학대학을 선정해, 매년 1,200명 정도만 법조인으로 양성키로 해, 대학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대학간 경쟁력에서 뒤지고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9~12개 대학에 로스쿨 당 80명~200명의 신입생을 선발, 1,200명의 정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12개 대학에 설치한다 해도 법대나 법학과를 둔 97개 대학들이 모두 나설 경우 경쟁률은 8대 1에 달한다.이에 따라 로스쿨 선정 기본 요건이 학부정원 200명과 교수 20
탈북자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설마했던 ‘탈북자의 위장간첩’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997년 최초 탈북을 감행한 이모(28)씨가 남한에 정착해 살면서도 밀입북을 재시도하고 다시 위장간첩으로 남파됐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이씨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처럼 탈북자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허가없이 북한을 다녀왔던 유태준(36)씨와 2000년 8월 재입북, 북한에서 탈북방지 강연활동을 벌이다 다시 탈북한 남수(47)씨 등 2건이나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입북 사실이 알려졌고 이씨의 경우도 본인이 자수를 했기에 가능한 것이지, 탈북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이처럼 자수하기 전까지 당국이 입북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족상봉을 위해 방북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하지만 본인이 자백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남한사회 정착 후 탈북자들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착 초기 합동심문
배우자를 찾지 못해 혼기를 넘기고도 결혼을 못하는 농촌총각이 늘고 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소외된 농촌 현실의 상징이자, 농촌의 고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제결혼. 국제결혼사업팀을 별도로 운영중인 세계항공사의 한익환 대표는 “국내에서 외면받은 농촌총각들에게 국제결혼은 유일한 희망이자 농촌을 살리는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4명 이하 소수정예, 결혼 이후에도 관리세계항공사 국제결혼사업팀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차 국제결혼 맞선 이벤트를 벌여 약 70쌍을 결혼에 골인시켰다. 무조건 접수를 받아 대규모로 이뤄지는 맞선 이벤트와는 달리,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한 후 4명 이하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세계항공사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100%의 가까운 성공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가정을 꾸린다. 한 대표는 “한국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이혼확률이 최저다”고 자부했다. 조건이 안 좋은 회원부터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도 한 대표만의 방식. 한 대표는 “조건이 열악할수록 결혼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된다. 아무리 여성들이 기피
대부업 단속 허술하고 등록업체 인센티브 없어 음성화 활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과 배드뱅크 등 살을 깍는 대책들도 수렁에 빠진 신용불량자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이러한 갈곳없는 극도의 신용불량자들을 노리고 살인금리를 족쇄로 채워 두 번 죽이는 악덕 사채업자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 등록업체 기준 법정상한선 연 66%를 넘어 이들은 연 1,500%라는 살인금리를 매기고 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적용하는 금리는 평균 연 260%로 지난해 지난 5월의 164%보다 무려 96%포인트나 상승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도 같은 기간 연 129%에서 164%로 올랐다. 특히 열흘에 10%씩 연 400%의 초고금리를 떼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 피해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 급전 필요한 서민들 피해 많아 2002년부터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불·탈법으로 고금리 사채영업이 음성적으로 번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이 사진은 특정업체와 관련없음) P씨(서울)의 경우, 지난 5월 초 사채업자로부
지난 2년간 논란이 돼 왔던 유사석유제품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원심 무죄를 깨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리터당 99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세녹스는 휘발유가 아닌 ‘연료첨가제’로 대체에너지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사실상 세녹스가 값싼 휘발유 대용으로 쓰이면서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맞서 왔다.이번 판결로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논란에 쐐기를 박은 동시에, 가짜 휘발유 거래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유사석유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강화로 편·불법 영업 기승세녹스의 제조와 판매는 지난 4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사실상 중단됐지만,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석유업계는 지난해 18종이던 가짜 석유가 올해 30여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유업계는 올 상반기 휘발유 판매량이 6% 정도 감소한 이유가 경기침체와 고유가 영향도 있지만, 유사휘발유의 난립도 큰 영향을
‘설’로만 나돌던 고교등급제가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 시행해 왔음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현실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파문이 대학과 고교간, 시민단체와 교육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들이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이미 진행한 전형 일정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또 그동안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비켜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울대도 최근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선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에 가세했다. 그동안 서울대는 논란 속에서도 그동안 국립대라는 위치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대가 서울시내 사립대의 입장에 가세함에 따라 각 대학의 연대는 더욱 공고해졌다. “학생선발권 대학자율화에 맡겨야”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최근의 고교등급제 파문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고교 간 학력차 실태 공개는 물론, 내신 부풀리기 현황과 고교평준화의 허구성을
가진자들도 좀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요즘. 불황 속에도 해외유학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유학원 일대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성업중이고, 정보수집의 집결체인 해외유학 박람회엔 북새통을 이룬다. 지난 9월에 열린 해외유학·어학박람회에도 2만4,0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 해외유학의 붐을 실감케했다. 중상층 이상의 특수교육으로 인식됐던 해외유학도 이젠 대중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웬만한 모임에서 해외유학 안다녀 온 사람 한두명 없을 정도고, 최소 어학연수는 다녀와야 말이 통한다. 교사들도 자녀 유학 보내최근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은 계속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유학생은 사상 최고인 18만여명을 넘는다. 1980년 1만3,000여명이던 해외 유학생은 1997년 13만여명으로 급증했고, 외환위기로 1999년 12만여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01년 15만여명, 2003년 16만여명, 올해 19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유학생 중 대학·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유학생은 56.4%, 어학연수생은 43.6%을 차지했다. 이는 고졸 이상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초중고교생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의 양심적 거부와 관련,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병무씨(왼쪽)와 보도봉사팀의 방송인 양지운씨가 법정을 나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 3명에게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병역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찬반양론과 그것(양심적 병역거부)이 ‘양심의 자유’냐, ‘국방의 의무’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도 증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에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문제는 개인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 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병무청은 종전처럼 병역 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