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맏이가 세계를 지배한다? 출생순서와 인격형성 상관도 ‘믿거나 혹은 말거나’ 얼마 전 재밌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남녀를 불문하고 맏이나 막내보다는 가운데 아이의 자살 기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보고였다. 태국 국립 개발행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가운데 아이가 집에서 맏이나 막내에 밀려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적절한 사회 적응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쉽게 빠져 자살율이 높다고 한다. 과연 출생순서와 자살율은 관련이 있을까? 출생순서와 인격형성의 관계는? 어떠한 상관도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냥 간과하기에는 왠지 미심쩍은 통설들. ‘믿거나 말거나’ 한번 알아보자. 출세지향적 야심가 첫째 30년 가까이 가족 내 출생순서와 성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온 MIT 교수 프랭크 설로웨이는 1996년 ‘반항적인 탄생(Born to rebel)’에서 “형제 자매간에 부모로부터 감정적이고 육체적이며, 지적인 요소들을 가지기 위한 경쟁의식은 어른이 된 후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즉, 형제 자매간의 경쟁은 성장기에 직접적인 형태의 경쟁이며, 형제 자매간에 살아남기 위해, 가정 내의 일정한 영
무제 문서 이제 주말에 여행가자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라이프 스타일 지난 8월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법적으로 공식화된다. 물론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쟁들은 끊이지 않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 및 일부 기업에서는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되고 있다. 비록 아직은 국민 대다수에게 주5일제는 ‘그림의 떡’인 것이 현실이지만 시대적 대세가 ‘삶의 질’을 추구해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휴일이 늘어남으로써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바뀔 것인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소 최진석 연구원을 통해 알아보았다. 여가 형태 적극적, 자기계발 활성화 법적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소비 및 여가활용 패턴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비슷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관광부문이다. 그동안 TV 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여행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변하면서 관광 레저 분야는
무제 문서 평생 먹지 않고 마라톤을 할 순 없을까? ‘꿈의 장치’ 영구기관 발명 특허 출원 해마다 증가 평생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정말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버티겠다는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다. 에너지를 단 한 번만 공급하고도 영원히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고안하는 사람들이다. ‘꿈의 장치’로 불리는 영구기관(무한동력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말 이들의 생각대로 그런 장치는 가능할까? 영구기관은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 특허청에 따르면 영구기관과 관련해 1998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464건이 특허 출원됐다. 연도별로는 1998년 45건, 1992년 42건, 2000년 79건, 2001년 96건, 2002년 110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도 92건이 출원돼 출원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 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문찬두 과장은 “영구기관은 만들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꿈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허청은
무제 문서 괘씸하게 나를 고소해?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도우미 단체에 대한 역고소 빈번 #1-1. 2001년 3월13일 대구고등법원 - 2000년 5월12일, 경일대 K 교수가 조교를 경주로 유인해 억지로 고량주를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인사불성의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가 강간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함. # 1-2. 2000년 9월27일 대구지방검찰 - 2000년 7월, 경북대 L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강제로 껴안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한 점이 인정돼 구속기소함. # 2. 2003년 4월11일 대구지방법원 - K, L 교수가 강간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실명을 거론한 점, 상습범일 가능성을 제기한 점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대구여성의 전화’ 공동대표 2명(김혜순, 이두옥)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함.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의지하고 편이 되어줄 곳이 없겠다.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이 빈발하고, 또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관련 여성단체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성폭력은 인정, 그러나 억울하다? 대구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년
무제 문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탐하지 마세요 정부, 관련 법 개정 통해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 마련 정부가 뒤늦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각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역으로 정보주체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나 자신은 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다. 국가는 국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은 마케팅을 위해 수집한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통합함으로써 유출시 해당 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의 NEIS 파동이 이에 해당한다. 또 기업 역시 공공연히 회원들의 정보를 타 기업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등 정보주체가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무제 문서 로버트 김 “아버지 임종 지키게 해달라” 일시 석방 탄원서 제출 미 대사관에 제출 지난 1996년 9월 국가기밀 유출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징역 9년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아, 7년째 미 펜실베이니아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가고 있다. 7월27일 정식 후원회가 발족된 이후 투병 중인 아버지 김상영 옹에게 보낸 그의 육성 테이프가 알려지면서,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임시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 그를 돕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로버트 김은 현재 모범 수형생활로 형량의 15%가 감형돼 오는 2004년 7월27일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석방이후 보호관찰 3년 동안 미국을 떠날 수 없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같다. 투병중인 아버지에 육성 편지 보내와 “백발이 성성한 초로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부모님은 이미 늙으시고, 전 자유를 빼앗긴채 머나먼 미국의 한 교도소에 있으니…. 건강이 회복되시면 제가 아버지를모 시고 안 가본 데도 함께 다니고, 못 먹어봤던 것도 먹어보고
무제 문서 금강산 입산 발목 잡는 핵 정부지원 않는 이상 현대만으론 중단 불 보듯…정부, “핵 문제 선결돼야” “왜 고등어를 보내느냐?”, “우리가 언제 고등어를 보냈나?”, “고등어 그물에 걸렸으니 고등어가 아니고 뭐냐?”, “알았다, 다신 안 보내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할 것이다. 이는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과 북한측 고위 관료가 북한 잠수정이 고등어 그물에 걸린 사건 발생 며칠 후 나눈 대화다. 물론 그 고위 관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서해교전 등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하지만 김윤규 사장은 “그러한 사안을 두고 농담조로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고,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정도로 북한과 이제는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김 사장은 대북사업이 꾸준히 지속된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토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현대아산이 주도해온 대북사업은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사후 현대아산이 주도해왔던 대북사업의 장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특히,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이 총체적인 경영 위기에 처
무제 문서 중병력과 경병력 장점 합한 미래전 대비 부대 美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첫 방한, 열흘 간 실사격 훈련 후 귀환 전방위적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신속배치가 가능한 최신 미군부대 ‘스트라이커(Stryker)’ 전투여단 1개 소대가 지난 7월31일 한국에 왔다. 첫 해외훈련으로 한국을 찾은 스트라이커부대는 공군 수송기인 C-17기 3대에 나눠 경장갑차량 4대와 지원차량 2대를 운용, 열흘 간 경기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후 미국으로 귀환했다. 훈련기간동안 미군측은 부대 이름과도 같은 최신형 전투장갑차량 스트라이커를 공개했다. 독자적 보병 공격 가능 스트라이커 부대는 1999년 에릭 신세키 미 육군참모총장이 ‘21세기형 첨단 미 육군’ 건설과 ‘신속한 전 세계 분쟁 대처’를 위해 창설한 것으로 3,600여명의 육군병력과 스트라이커 장갑차량 309대, 첨단 지휘통제 및 정보수집 체계 등으로 무장한 신속기동여단이다. 유사시 분쟁지역에 파견돼 전쟁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로 육군의 중장비 부대와 경장비 부대의 작전능력을 상호보완하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기존 여단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연결된 연합
무제 문서 간첩 멍에, 밟을 수 없는 대한민국 땅 국내 민주화인사 명예회복, 보상 불구 해외민주화인사 귀국도 불허 돼 곽동의, 송두율, 김성수…. 이 이름들을 기억하는가?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국가 단체의 성원이라는 딱지가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수십년째 늘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이 국내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8월7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해외민주화운동가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고국이 외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해외민주화인사들은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전 대통령 자신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의(한민통, 현 한통련) 초대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한통련은 일본에서 민단의 상층부가 이승만과 박정희 등 독재정권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단의 일부 간부들이 1973년
무제 문서 표류하는 법조인 양성제 개선안 문제점 공감 불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사법연수원제 개선 두고 이견 표출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법학교육의 부실, 사법연수원제도로 대변되는 법조실무교육의 문제 등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적 받아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은 확정되지 못 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해졌다. 더 미루면 안 될 일이라는 위기의식이 학계와 법조계를 망라하고 팽배해 있다. 문제점과 그 개선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 그러나 최선안을 두고 관련 단체와 인사들이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인 양성제 3측면의 문제점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는 3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사법연수원제도가 그것. 대학에서는 법학교육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주입식 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개 대학에 설치된 법학과의 규모가 영세하고 학사관리도 부실해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부제가 실시
무제 문서 I 건설, 부실공사 은폐 위해 사업권 가로챘나? 건설회사에 부실공사 시정 요구했다가 사업에서 완전 배제돼 빈털터리 된 사연 “부당하게 건설회사에 사업권을 빼앗기고 인생이 파탄났습니다.” 향토문화음식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한 사업자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I 건설에 사기를 당해 옥살이를 하고, 빈털터리가 돼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인공은 박해육(53) 씨. 그는 그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 부실공사 제기 후 공사중단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지상 3층, 지하 2층의 짓다만 건물 2개 동이 덩그라니 5년째 방치돼 있다. 1996년 7월 시공이 시작된 후 10개월만에 공사를 멈춘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난 1989년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사업인 분당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사업권에 편입돼 철거당하고 생계의 터전을 잃은 영세 상인들이 철거보상차원에서 성남시로부터 불하받은 땅에 1996년 7월부터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상인들은 건물이 준공될 경우 지상 3층과 지하 1층의 1/2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박해육 씨와 사업시행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사업시행
무제 문서 “공무원 수사권 인권침해 우려된다” 정통부 사법경찰권 부여, 시민단체 반발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단속하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상정된 ‘사법경찰권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안(아래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던 체신청 직원들은 현장 단속시 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995년 7월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미인가 정보통신기기 불법 판매를 수사해오던 중앙전파관리소에는 무허가 감청 설비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추가로 부여됐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정보통신부 공무원은 기존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108명에서 이번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공무원 33명이 추가되 141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수사권을 가지고 단속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SW 단속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화연대, 민변, 정보공유연대IPLeft, 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사
무제 문서 위도 핵폐기장 논란 ‘부안은 지금 핵분열 중’ “주민의견 무시한 방폐장 유치할 수 없다” 산자부 거액 현금 보상 주민 현혹, 선정이후 백지화 총면적 428만평, 670여 가구 1,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북 부안군 위도.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로 292명 사망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지 꼭 10년이 지난 지금, 핵폐기물 처리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논란으로 인해 조용한 섬 위도에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15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17년 동안 표류해온 정부의 핵폐기장을 위도에 유치하겠다”며 방폐장 유치 지원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당시 경북 울진·영덕,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 그리고 전북 부안군 위도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아래 방폐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위도를 제외한 전북고창과 전남 영광 등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위도 주민들은 지난 5월 부안군이 방폐장 설치 추진위원회를 결성 최초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1400명 중 900명 이상이 방폐장 유치에 찬성했다. 위도 주민들이 방폐장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정부의 보상 계획 때문이었다. 부지 선정이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