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한광옥 대표 DJP연합 이뤄 15대 대선의 승리끌어낸 산파역 노사정 위원장으로 극적인 노·사 대타협 끌어내 화제. 대표 취임후 복잡다단했던 당 수습해 위상 점고 본래 말이 많기로 정평이 나 있는 정가이지만 요즈음의 한광옥대표(59)추진협회의 잦은 「대외행보」를 두고 민주당내 각파는 결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가 하면 「관리자」가 아닌 「큰 뜻」을 품은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10·25 재·보선 완패로 시끄러웠던 당내분이 일단 수습단계로 접어 들면서 한 대표의 언행이 돋보인데 기인하고 있는 듯하다. 한 대표는 당직자 인선을 마친 직후인 지난 11월16일 경기 안양시의 한 택시회사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대외행보」에 나섰다. 이어 20일 대표 취임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기흥소재 강남대학교에서 “변환시대의 국가발전 과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 당대표로서의 역할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조화 이루는 코디네이터의 시대” 한 대표는 강연을 통해 “많은 변화속에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 수평시대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의 시대」가 아니라 조화를 바탕으로 갈등조정과 가치배분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시대」라며 시대가 변해가고
갈팡질팡 숨막히는 입시 정책 고3 대입수험생 “나는 울고 싶다” 11월7일 치러진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또다시 교육부의 입시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에 대한 질타에서 시작해 이해찬식 교육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사상초유의 수능점수 하락 “상위 50%의 평균이 77.5점, 무더기 만점을 방지하겠다.”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의 말이다. 그러나 결과는? 사상초유의 수능점수 하락폭을 보일 전망이다. 가채점 결과 중하위권 학생들은 70∼80점 가량의 낙폭을, 상위권 학생들도 30∼40점 정도가 예상 점수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 시험이 너무 쉬웠던 데 있다. 만점자를 66명이나 배출한 작년 시험이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을 출제하려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안희수 출제위원장은 수능시험출제와 관련해서 “출제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시인했다. 애시당초 출제자들의 예상은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 출제위원 선정에
최후의 칼 빼든 DJ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총재직 사퇴, 향후 정국구도 일대 파란 예고 “저는 먼저 지난 10월 25일 행해진 3개 지구에서의 보궐선거에 대한 패배와 그 후 일어나고 있는 당내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도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자 결심했음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의 당 총재 사퇴 선언문 중) 김대중 대통령이 최후의 칼을 빼들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 당무회의를 통해 당 총재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DJ의 폭탄선언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등의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앞으로의 정국운영 변화에 초미의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며 정치쇄신을 요구했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조차도 김 대통령의 사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정국운영에 심혈 기울일 터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는 선언 전날인 7일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당내의 인적쇄신, 전당대회 시기를 비롯한 정치일정, 지도부 일괄사의 표
2001년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시선 창간 13주년 기념 대국민 여론조사 - 차기대선, 미테러, 한국인의 삶 정론직필을 모토로 독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온 <시사뉴스>가 올해로 어느덧 창간 13주년을 맞았다. <시사뉴스>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작은 뒤척임에도 귀기울이는 양심 언론으로서, 금번 창간 기념일(11월 7일)을 맞이하여 2001년 가을 현재를 사는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의 내용은 요즘 가장 피부로 와 닿는 현안인 미국테러 사태와 2002년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그리고 현재를 사는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이다.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편집자 주> 민주당 정권 재창출 어렵다 이인제 최고위원 46.5%, 이회창 총재 68.1% 양자 대결 구도 확실할 듯 지난 10.25 재·보선 결과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현 정부의 실정과 여권에 대한 국민의 민심 이반은 고스란히 야당의 지지도를 높여 주었다. 3군데의 선거구 중 여권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는 점은
전시 행정의 대명사 高建 시장 퇴진론 서울시-장개협-SK 삼각 커넥션 과연 진실인가 전시행정의 대명사 고건 시장은 수도 서울 천만 시민들의 원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 2화장장 문제와 조급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은 앞으로 20~30년 후에 닥치게 될 재앙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개발논리로 우리 후손들은 환경재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본지는 고건 시장의 4년 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복마전 또는 전시행정의 실체를 취재하여 진단한다. 전통적인 장례문화에도 변화가 일어 어느덧 화장수요가 50%에 다다랐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설(벽제 시립화장장)만으론 무리가 따른다며 화장시설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대규모 화장장을 계획했다.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이 제 2화장장 부지로 선정됐으나 관할 자치구와 주민들은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 2화장장 건설은 서울시-장개협-SK간의 삼각 커넥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건 시장은 없다 대규모 화장장 건설은 추모시설 확충이라는 서울시의 중장기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을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책임자인 고건 시장은 시의 중장기 정책
“광기와 증오의 만행… 도대체 누가?” 회교 근본주의자 ‘오사마 빈 라덴’ 유력한 주모자 지난 9월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여객기 충돌로 시작된 미국의 테러 공습은 전 세계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갔다. 그동안 지구촌의 경찰국임을 자랑하며 자국외 테러 행위에 대해 강한 자심감을 보여온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대의 사건이다. 이번 테러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랍의 회교 원리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측된다. 가라앉은 미국의 심장 9월11일 오전 8시45분(미국시각)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에서 어느 누구도 미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 북쪽 건물 상층부에 여객기 1대가 충돌한 것이다. 이어 18분 후에는 남쪽 건물에도 또다른 여객기 1대가 날아와 충돌하면서 큰 폭발이 있었고, 이 건물은 1시간쯤 뒤 완전히 붕괴됐다. 남쪽 건물이 붕괴된지 30여분 후 북쪽 건물도 폭발이 이어지면서 무너져 내렸다. 미국은 물론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인 무역센터가 어이없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정확한 인명피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기가 아침 출근시간대여서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1
평양축전이 과연 문제인가? ‘돌출행동’도 있었지만 민간교류 지속·확대 큰 수확 미국 부시정권 출범이후 급속하게 냉각됐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탈세언론의 여론몰이에 얼룩져 버렸다.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아래서 열린 개막식 참가 기사를 시작으로 ‘남남갈등 증폭’, ‘통일전선전술에 이용’ 등의 기사를 연일 주요하게 다룸으로써 사실상 여론재판을 주도했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평양광란극”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22일 권철현 대변인 성명 등)했다. 평양축전 과연 문제 였나? 평양광란극 없었다 평양축전은 출발이전부터 행사장인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다 급기야 남측 대표단의 평양방문이무산위기까지 갔었다. 남측 방문단이 출국하기 이틀전인 13일 밤이 되서야 북측은 3대헌장 기념탑 제막식의 개회, 폐회식은 독자 행사로 치르고,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기념 행사 참석 때와 마찬가지로 남측의 행사 참가는 참관 형식으로 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4일 오후까지도 허가해줄 수 없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진본부와 각계의 노
탈세의 끝 “언론사주 구속” 검찰, 조선·동아·국민 사주 포함 5명 구속영장 청구 지난 2월28일 국세청의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로 시작된 언론사 세무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사주 등 5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세청이 지난 6월29일 주요 신문사 법인 및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40여일이 지난 후다. 언론사주 구속영장 청구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검사장 김대웅)은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의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국민일보의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신보의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 대표 등 언론사 사주를 포함한 5명에 대해 1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도 추가되었다. 김대웅 서울지검장은 8월14일 오후 신승남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뇌부 회의를 열어 언론사 사주등 5명을 구속수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와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 등 2명의 구속영장 청구는 막판까지 고심하다
가정과 사회 파괴의 주범, ‘학교폭력’ 꾸준한 계몽활동에도 불구 여전히 증가세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수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폭력 사례와 따돌림 등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청소년의 폭력 문제는 한 때의 치기로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학교폭력 여전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교육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통계의 기준은 지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청예단 상담실에 전화, 면접, PC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준으로 했다. 청예단에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 수는 96년 923명, 97년 808명, 98년 952명, 99년 97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적 폭력의 증가 과거에 비해 정신적인 피해경험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피해는 따돌림, 위협, 협박 등 모든 정신적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는 96년 49.0
조선일보 방씨일가 몰락하는가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 탈세행위 점입가경 언론이라는 현대판 ‘소도’(蘇塗) 속에서 온갖 영위와 부귀를 누려온 언론사 사주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여론을 형성하고 세태를 비판한다는 신문을 무기로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언론사 사주들의 고발은 우리 언론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특히 검찰 고발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액수와 수법은, 그동안 이들이 ‘법치국가로서의 세무행정과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조선 등 ‘빅3’ 추징세액만 2,541억원 국세청은 지난 6월29일 조선·동아·국민일보사 등 3개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중앙일보사와 한국일보사, 대한매일신보사 등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는 조세포탈 당시 경영진과 법인이 함께 고발했다. 고발된 6개 언론사의 탈루소득은 총 6,335억원이며 이에 대한 추징세액만도 3,048억에 이른다. 검찰에 고발된 사주와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의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성역’에 감춰진 ‘탈세의 자유’(?) 언론사 소득탈루액 1조3천억원에 추징금만 5천억 넘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세정 본연의 임무이다. 과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중단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의 굳은 의지 천명 속에 진행된 국세청의 주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지난 6월20일 발표됐다. 올해 2월 초부터 ‘성역없는 조사’를 기치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23개 언론사 중 소득탈루 혐의를 받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 충격을 던져준다. 아울러 어마어만한 소득탈루액과 이에 대한 추징금의 규모는 이제까지 언론사들이 누려왔던 온갖 특혜와 비리를 증명해 주는 실례이다. 재벌을 방불케하는 탈루소득 국세청에서 발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중 소득탈루 혐의를 받지 않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탈루 총액은 무려 1조3천594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임이 밝혀졌다. 소득탈루액에 대한 추징금만도 5천56억원에 이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손영래(孫永來) 청장은 지난 20일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에 대한 세무
90년만의 최악 ‘가뭄’ 정부 ‘한물간’ 미온적 세제지원 발표뿐 근본적 한해대책 부재, 인공강우 등 대안은… ‘2001 무강수(無降水)일수’ 138·137·136일…. 1월부터 6월11일 현재 전국이 ‘타는 목마름’이다. 북극의 빙산이라도 공수해와 녹일수만 있다면…. 물을 사다 모를 심는 농민은 기가막히다. 90년만의 최악이라는 ‘가뭄’앞에서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고, 달나라 얘기같은 인공강우 실험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급해진 근본대책 ‘가뭄’. 그 사각지대속에 방치된 민심이 흉흉하다. (편집자주) 간헐적인 단비가 내렸다고 하나 지난 3월부터 6월사이 전국은 공히 80~90일을 넘나드는 무강수 일수를 기록중이다. 기상청 기후예측과에 따르면 1월부터의 무강수집계(표참조)는 6월11일 현재 최고 138일(경북 안동·의성 등)에 이른다. 최고를 기록했듯 경북의 가뭄은 극심함 이상이다. 산골이나 섬조차 아닌 행정구역상 수도권의 한복판 이랄수 있는 ‘시’단위에서조차 ‘식수’가 부족해 비상급수가 한창이다. 섬도 아닌 ‘시’에서 식수조차 ‘비상급수’ 서울 역시 예외일 수 없다. 3월부터 집계된 무강수 일수만 87일에 이르고, 1월이래 6월현재까지 130일의
던져진 주사위 ‘새만금’ 환경단체 반발속 여의도면적 최대 140배 간척지 공사 2011년까지 속개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없는 전진을 선포했다. 5월25일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이 순차개발 방식으로 속개될 것임을 전격 밝힘으로써 지난 2년간 환경단체 등과의 반발속에 표류를 거듭해 온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강행’쪽으로 최종가닥을 잡은셈이다. 여의도 면적 최대 140배에 이르는 대규모 간척지 공사 ‘새만금’. ‘왜 새만금이어야 하는가’ 그 명암을 새만금 현장을 직접 찾아 조명해봤다. (편집자주) 정부의 새만금 개발발표가 있기 이틀전인 5월23일, 취재진이 찾은 전북 김제시 신풍동 ‘새만금간척개발사업 전시관’ 방명록에는 막 다녀간 이한동 총리가 남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있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백문(百聞)불여일견(不如一見)…’. 건물밖으론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라’는 플랜카드가 유독 전시관앞을 가로질러 눈에띄게 걸려있었고 총리의 방명기록은 결론이 이미 ‘새만금 개발속개’로 가고있음을 어렵잖게 알려주고 있었다. ‘짜여진 각본, 새만금 개발속개’ 1991년부터 2011년, 총 21년의 사업기간을 설정한채 2004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