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교부에 경인운하 사업 중단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24일 건설교통부에 경인운하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로써 정부에서 10년 넘게 추진해오던 경인운하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간 경인운하사업은 실행하자니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두렵고, 포기하자니 체면이 안 서는 ‘애물단지’였다.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 인수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 건설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8개 시나리오로 나눠 재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7개 시나리오는 신뢰성이 없거나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1월20일 “건교부가 ‘KDI의 연구용역결과, 8개 대안 가운데 7개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연구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용역결과를 발표키로 했던 시한을 넘기자 이 같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건교부
‘레임덕’에 흔들리는 통신정책 단말기보조금 “부분 허용” 혼란 예고 지난해는 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 해였다. 수 백억원의 과태료를 물고, 최근까지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좀처럼 보조금 지급 관행은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최근들어 보조금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정책을 놓고 “집권 말 책임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전면 금지를 선언한지 불과 보름뒤 정통부 장관이 직접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 “보조금 인정” 발언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전화대리점이 판매수수료를 휴대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오는 6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는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휴대폰과 개인정보단말기(PDA), 재고 휴대폰 등에 대해서도 출고가의 일정 한도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신기술 육성이나 재고단말기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전화단말기의 할인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등 단
독거노인의 아들, 민중의 경찰관 무료이발, 직업알선 등 봉사대장 천팔용 경사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경찰의 모습은 사실적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가끔 나쁜 면만 비추기도 한다. 비리를 일삼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모습은 자칫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낳기도 한다. 서대문경찰서 천팔용(47) 경사는 이러한 인식을 무참히 짓밟고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대표자다. “우린 모두 똑같은 사람” 천 경사는 서대문구 문화공원을 비롯해 이 지역 일대 공원과 노인정에서 무료이발을 하고 있다. 비번인 날이면 바리깡과 빗, 거울을 들고 손님을 찾아 나선다. 대충 깎는 게 아니라 6개월 미용학원을 수료한 솜씨로 성의껏 ‘작품’을 만든다. 단지 머리를 깎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 나누는 즐거움 때문에 오는 노인들이 많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20명”이라며 내심 흐뭇한 표정을 짓는 천 경사는 “노숙자도 천대하지 않는다”며 봉사대상에 구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사실 노숙자는 큰맘 먹지 않으면 다가가기 힘들다. 오랜 거리 생활로 악취가 나고 머리는 기름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경사는 그들의
100년 역사의 서울YMCA 이대로 무너지나? 지도부 비자금 파문에 4대 의혹까지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는 서울YMCA(회장 김윤식)가 무너지고 있다. 작년 표용은 이사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최근 폭로된 지도부의 비자금 파문으로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903년에 설립돼 근대화와 시민사회 발전에 앞장섰던 YMCA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자금 2억 8,000여만원 지난달 20일 ‘서울YMCA 개혁과 재건을 위한 회원비상회의(공동대표 노종호 박애선 신용원 이신행 이장규 이정주 전윤규)’(이하 Y개혁ㆍ재건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표용은 이사장과 김수규 전 회장 체제아래서 지난 2001년 3월 26일부터 작년 9월 27일까지 18개월 동안에만 2억 8,695만원에 이르는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근거자료와 비자금 장부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Y개혁ㆍ재건회의에 따르면 비자금은 동대문, 서대문, 서초, 송파, 마천(송파청소년수련관), 양재, 양천, 영등포, 강남지회, 체육교육부를 통해 조성됐으며, 김수규 전 회장의 재임기간(1997~2002.9)을 감안하면 재임기간 중 총
시사뉴스 “기부 좀 한다고 굶어죽기야 하겠어요?” ‘나눔의 가게’ 등록해 사랑 실천하는 김밥 아줌마 지난 11월 안국동 전철역 부근 어깨동무 분식집 주인 김정숙(42) 씨는 매달 가게 수익의 일부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기부문화 정착을 목표로 결성된 공익재단이다. 김 씨는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가게’에 동참한 것이다. 매달 매출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이를 소외된 사람들과 공익활동에 지원한다. “몰라서 못 했다” “남들은 더 많이 도움을 주고, 몸으로도 실천하는데 내가 조금 보태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이 별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겸손해 한다. 하지만 가게가 학교 주변에 있지 않아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현상유지도 힘들다는 어깨동무. 사정이 뻔하다. 더군다나 1개월여 전, 인근에 분식집 체인점이 생겨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체인점에서는 김밥이나 떡볶이를 어깨동무의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에 참여했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터다. 김 씨는 매해마다 송년회 모임을
시사뉴스 자장면 먹고 후식은 이웃사랑 음식 한 그릇당 50원씩 모아 불우이웃 돕는 강준기 씨 풀빵장사와 채소행상으로 모은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생활보호대상 할머니, 20년간 꽃동네 사람들에게 성금을 기부한 환경미화원.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모습은 메마른 현대사회의 단비다. 본지는 평범한 이웃의 미담을 진솔하게 그려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선행 릴레이’를 기획했다. 비판과 고발 못지 않게 작은사랑의 실천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편집자 주> 동두천의 한 중국음식점. 여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가게다. 안으로 들어서면 30평 남짓 되는 공간에 식탁과 의자가 놓여져 있고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는 점원들이 보인다. 그리고 카운터 옆 한쪽 벽면에 빨간 바탕에 흰글씨로 무언가 적혀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음식 한 그릇당 50원씩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집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함이 있는 이곳 ‘만리향’의 주인 강준기(46세) 씨가 웃으며 다가왔다. 97년 수재민에게 무료급식한 것이 계기 “올해는 모금
시사뉴스 감옥에 갇히는 양심들 “양심적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한국처럼 많은 나라는 없다” “구치소로 옮겨졌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일부분에 감옥을 그려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숙명처럼 말이죠. 내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양심적병역거부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특정 종교를 떠나 평화와 인권이야말로 상대적인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가요?” 12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10월25일 구금됐다가 11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난 비종교적 양심적병역거부자 유호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유 씨의 경우처럼 비종교적 이유로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지 않는 것은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방의 의무’ 앞에서는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양심에 대한 정의다. 대한민국 국민은
시사뉴스 2003년 한반도 전쟁 결코 실현되지 말아야할 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은 90년대 들어서 이미 두 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지난 1994년 핵위기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실험발사와 금창리 핵의혹 시설문제로 한반도에 전쟁국면이 조성된 바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차례 전쟁위협은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했다.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와 1999년 페리보고서에 입각한 핵ㆍ미사일ㆍ평화체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페리프로세스를 도출했다. 페리프로세스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02년 10월 중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문제가 보도되면서 북핵문제는 한반도 새로운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경직된 北과 美 2002년 12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상대편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양국의 경직된 상황인식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직전의 단계로 보고 있으며, 조속한 기간 내에 북한 핵무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핵확산금지는 물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세 장악능력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불가침조약체
시사뉴스 “정이 메말랐나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아버지 임마누엘의 집 김경식 목사 “아빠, 다녀오셨어요?” 여느 집처럼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는 40대 후반의 가장을 향해 아이들이 꾸벅 인사를 한다. 아이들은 사실 아이가 아니다. 10대서부터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은 50∼60대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40대 후반의 이 남자에겐 엄연한 자식이다. ‘임마누엘의 집’ 원장 김경식(48) 목사. 그의 슬하에는 10명의 자식들을 키웠다는 흥부의 20배 가량 되는 자식들이 즐비하다. 이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 이리저리 뛰어 다니느라 목발을 쥐는 두 손은 굳은살이 더께더께 눌어붙어 솥뚜껑만 하다. 볼펜팔이, 기독서적·달력 외판원까지 해 200명 가까운 자식들은 전부 정신지체장애인들이다. 이 곳 임마누엘의 집에 60여 명, 강원도 인제 ‘애향원’에 100여 명, 경기도 성남 ‘희망의 집’에 30여 명이 있다. 임마누엘의 집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수용하고 보살피기에는 턱없이 장소가 좁아 애향원과 희망의 집까지 짓게 됐다. 김 목사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3년. 그는 도봉산에 조그맣고 허술한 집을 임대해 오갈 데 없는 장애
시사뉴스 진폐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강요하는 진폐정책 광산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직업병이고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이다. 광산 사업장과 광산 노동자들이 급격히 줄었지만 진폐환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란 게 진폐환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확산되는 진폐 진폐증은 단일직업병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산업재해 관련 질병이다. 1985년 진폐법 시행된 이후 2001년 7월까지 6,672명이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특히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라 탄광 수가 360여개에서 10개로, 탄광 노동자는 6만8천여명에서 7천명 미만으로 대폭 격감했지만, 진폐환자는 98년 325명, 99년 455명, 2000년 443명, 지난해 565명이 증가하는 등 최근까지 급증세를 타고 있다. 탄광 수와 탄광 노동자가 대폭 감소했지만 진폐환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진폐 재해자에 대한 열악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과거 광산에서 근무했던 잠재적 진폐 재해자들이 노세해 짐에 따라 병의 정도가 깊어진 것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젠 진폐증이 단지 탄광노동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주
시사뉴스 방림시장 폭력 사태, 그곳에 경찰은 없었다 벌건 대낮 용역 깡패 폭력 묵인…소극적 개입이 이유 방림시장 철대위, “방배경찰서장 사퇴촉구 계속할 것” 지난 4일 방송보도를 통해 서울시 방배동 방림종합시장(방림시장)에서 벌어진 철거용역업체(세경컨설팅 대표 염창환)직원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본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이를 방가한 경찰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사건이후 방배경찰서 게시판에는 현장에서 시민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게시돼 현재 1만 4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이곳 뿐만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구청 등의 게시판에도 방림시장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성 메시지가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 방림시장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주홍 외 3명 이하 철대위)는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을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김학배 방배경찰서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4시간의 사투 ‘그들에겐 전쟁이었다’ 강제 집행이 예정되어있던 4일 새벽부터 방림시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용역업체 직원들은 오전 8시가 넘어서면서 상가 앞에 집결해 서울지방법원 집행 5부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소유권 명도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용인된 폭력의 시작이었다. 집행
시사뉴스 서민의 고혈 빠는 흡혈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은 카드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착실히 일하던 박모씨의 불행은 씨티카드 영업사원에게서 카드를 발급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박씨는 카드를 쓰면서 자연스레 씀씀이가 헤퍼졌고, 얼마 못 가 돌려막기로 카드빚을 막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막일을 하며 카드빚을 갚아 나갔으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비로 인해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박씨는 “지금 카드사에서는 자꾸 독촉전화가 걸려오지만 무서워서 핸드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일자리를 구해 지금 일하고 있지만 갚을 돈이 워낙 큰 돈이라, 당장에는 못 갚을 것 같고, 매달 얼마씩 갚아나갈 계획이나 이자가 늘고 늘어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카드빚을 안게 된 김모씨는 그간 돌려막기로 카드빚을 메우다 연체중이다. 곧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될 김 씨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어 온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자만이라도 낮춰주면 어떻게든 갚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보니 감당
시사뉴스 美ㆍ中ㆍ日 한반도 전문가들이 본 ‘북핵파문’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북 핵파문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회의는 북 핵파문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반도 긴장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주요 인사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새로운 시각으로 북핵파문을 조명할 수 있었다. “핵파문은 미국과 북한이 공동수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서보강 인민일보 주한특파원은 이를 세 가지로 분명히 제시했다. “한반도에는 반드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남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되어야 한다” 서 특파원은 “북한은 지금 ‘체제유지’, ‘경제지원 확보’, ‘북침방지’가 시급하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은 전술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4년 1차 핵위기때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익을 봤다. 98년 대포동 미사일과 금창리 지하핵시설 문제가 불거졌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