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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또 불법리베이트 파문…270억 규모 추정
[시사뉴스 이동훈 제약] 정부가 불법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추고 있지만, 처방전을 대가로 뒷돈을 지급하는 제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한 수사를 예고했다. 이같은 식약처의 조사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5개 제약회사가 2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ㆍ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담당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이 사건을 배정했다. 일부 업체와 언론 사이에서는 A제약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니셜은 특정 제약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 식약처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들의 답변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리베이트 건은 서부지검 식품ㆍ의약조사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담당 검사의 판단과 법원 판사의 영장이 나와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리베이트건은 제약사 대상 수사가 필요하다는 배경과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