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약자', '미래, '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에 나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발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9시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진행한 뒤 5명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 이날 처음 발표될 영입 인재 명단에는 탈북민 출신 청년 과학자와 베스트셀러 저자로 알려진 소아과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위 핵심 관계자는 "1차 인재 영입 발표 주제는 약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며 "탈북민과 여성, 코로나를 겪은 의료진, 청년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영입을 제안하고 수락한 명단을 (확정해서) 갖고 있다"며 "최대한 매주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약자', '미래, '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을 정하고, 12월 초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기로 했다. 인재영입위는 ▲ 약자와의 동행 ▲ 미래에 대한 책임 ▲ 질서 있는 변화 등 3개 그룹별로 대표 인재들을 한 자릿수로 선정해 영입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주 네덜란드 순방에서 예정된 양국간 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를 언급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의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려움 극복을 위한 민·관·군 협업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국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국내 확산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 이번에도 각자도생을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의료진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언제까지 '개인위생 수칙준수가 최선'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할 셈인가"라며 "대책 수립에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삶이나 안전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강 건너 불구경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해결하는 자력구제 방역인가. 국민 혈세 받아 일하면서 놀고 먹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의 늦장 대처를 보며 럼피스킨병처럼 사태를 키울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58·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CC 재판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ICC 당사국총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했다. 우리나라 외에는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ICC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2003~2006년, 2006~2015년)과 정창호 현 재판관(2015~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임명했다. 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교육부 차관, 이희완 해군 대령은 보훈부 차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김 위원장이 지명됐다. 김 실장은 "후보자는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신뢰가 투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한 후 법조인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삶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따뜻한 법조인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증원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공정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SPO는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SPO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일각에서는 SPO가 학교폭력 처리를 맡으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선도 등 교육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래 전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7일 정도 12월 5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대구광역시선관위가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들부터 입후보예정자들까지 많은 인원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사뉴스 이예솔 기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각 라인 개편이 본격화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전망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다. 올해 6월 말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돼 6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증을 받았으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자 대통령실은 그의 인사를 방통위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라인도 개편될 예정이다. 먼저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전 원장 사퇴로 공석인 자리에 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총선 등판을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필요성과 그 방안 등을 보고한다. 한 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의총 참석은 한 장관이 직접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은 저출생 상황 속 외국인 노동자 유치 등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이슈 컨트롤타워로, 한 장관이 취임 후 핵심 추진과제로 준비해왔다. 법무부는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이민관리청을 중점적으로 언급할 예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본인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나에 대해 여러 입장이 많은 거 같은데, 의견에 대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과 심리 상담이 핸디캡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정신과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게 핸디캡이 돼선 안 된다"며 누구나 정신 건강을 위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관계자들과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마음 건강을 주제로 한 첫 토론에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토론을 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신질환 치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중립성 두고 격돌했다. 여야가 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으로 야당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점을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이 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지 3년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만에 아웃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와 야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재판 지연이 그때 그때 달랐다"면서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재판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특정 정당에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 1개월만에 1심이 선고가 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도 있다는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12시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간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오찬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해 지난 30일 교체된 5명의 수석비서관이 참여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찬 회동에서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무역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강조했던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과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