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 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입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힘껏 지원하되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K-컬쳐 확산 주역들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문화예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제가 학교에서 공부, 역사, 문학, 미술을 배우곤 했지만 영화, 연극, 공연 이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됐고, 돌이켜보면 마음의 양식을 만든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놓으신 그런 인프라를 갖고 성장하고 제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국 문화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학생들과 간담회에서 K팝이 세계적 인기를 얻는 비결을 물었는데 자신이 "정부가 관여했으면 K팝, K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어려웠을거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이를 들은 교수는 "대통령이 학생이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재유예가 일단 무산됐다. 정부와 재계는 조속한 법 처리를 호소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 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10일) 퇴원한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상태가 호전돼 내일 병원에서 퇴원한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퇴원하시면 자택으로 귀가하시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퇴원 결정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의 현재 죽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협상이 결렬돼 9일 본회의 합의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는 "오늘 협상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에라도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 일부 진전이 있는 듯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결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빠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이에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제3지대와 관련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 모였다"고 밝혔다. 제3지대 키맨으로 불리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연대를 시사한 것이다.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 전 대표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는 "저를 제일 먼저 불러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며 올라왔다"며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나.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물을 부어야 한다. 저더러 허드렛물 노릇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왔다.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 류호정에게 들으시라"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양향자 의원을 ▲실업 ▲신념 ▲도전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면서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한 제3지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현역 대표시절 최고위원을 맡았던 바 있다. 그는 "양향자의 정치는 실업,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알맹이가 있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충TV'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40년경 국내의 16만명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23조원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이 예상되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 Vertiport),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 제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및 철도 등 확장에도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결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인 UAM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UAM산업은 기체 및 부품 제작, 운항 및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까지 종합적인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수도권은 세계 유수업체가 바라보는 주요 UAM시장 중 하나로, 최춘식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SOC 등 건축·건설분야 등에서 포천이 국내의 UAM시장을 선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춘식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향후 UAM 산업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을 적극 검토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우주항공청법' 등을 상정처리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막판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 서막이 올랐다. 오는 4월 10일 투표일까지는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여야 각 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 채비에 돌입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켜 지도체제 정비를 마쳤고,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해 후보자 공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현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총선을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만 보면 여야 공히 승리를 장담하긴 힘들다. ‘정부 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야당으로의 표 쏠림은 아직 없다. 여기에 제 3정당 출현이 총선 기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4.10 총선 성패 1차 관문은 공천 물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각 당이 공관위를 띄우며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공천 공정성 확보와 함께 인적 쇄신이 총선 성패의 1차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물갈이’ 규모다. 여야 공히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가 화두로 떠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