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 전해철 의원)은 오는 14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 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퇴행, 국민에게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민주주의 위기와 민주적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전해철 의원은 “민주주의4.0연구원은 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비전을 치밀하고 깊이 있게 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라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부지런히 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될 연구원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LH 쇄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중소 건설사 폐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961년생인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LH 사장으로 임명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현역의원 약 20명을 포함해 선거 관계인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중에서 현역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된 6650만원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을 기재했고, 나머지 금액은 송 전 대표와 관련성을 계속 수사 중이다"고 했다. 또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3월30일, 같은 해 4월11일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 봉투(총 650만원)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돈 봉투 살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21년 4월19일 부외 선거 자금 5000만원을 받고,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2021년 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에 대한 바른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한 국회의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응원하는 자리이다. 올해 11번째 맞이하는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지난 국정감사를 평가하고 민생에 집중한 의원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사뉴스‧수도권일보 강신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5년 언론에 종사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갈 수 있는지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디까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저희 매체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의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강 회장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을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오직 ‘국민’ 만을 바라보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된 24명의 의원의 수상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과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주류 희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공관위 등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그동안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해 줬다"며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혁신위원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1호)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2호)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3호)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4호)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5호) ▲당내 주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6호)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최고위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내일부터 내년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이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 등을 추적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은 편임을 고려해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국왕 초청으로 수교 이래 최초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오니 얄링크 주한네덜란드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나눈 후 10시58분께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새벽(현지 11일 오후) 암스테르담에 도착, 동포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국빈 방문일정은 공식환영식-전쟁기념비 헌화-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국빈 만찬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국빈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벤트호벤에 있는 ASML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총선 '영입인재 1호'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회서 1차 인재영입식을 갖고 박 변호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지낸 기후위기 전문가다.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딸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했고 '플랜 1.5'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기후행동 분야서 기여해 온 전문가로 호평을 받았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변호사로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아 미래세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가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 조종사는 즉시 비상탈출했으며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양경찰에서 생존자를 무사하게 구출했다"고 말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부대이다. 이곳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군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측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해당 부대의 F-16 전투가 1대가 비행훈련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민간인 등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네덜란드로 출국한다. ASML 본사 방문 등으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 방문 등 일정을 통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출국한다.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12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 친교 오찬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자외선(EUV)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인 ASML 본사를 찾는다. 윤 대통령이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핵심 일정이다. ASML 방문에는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백 7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8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묻는 등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의결했다. 인재영입위는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차 영입 인재로 선정했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4차 회의를 열고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에 포함된 국민인재는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부 이력을 보면 먼저 하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의학 학사를 받은 뒤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또한 100만부 이상 팔린 책인 '삐뽀삐뽀119 소아과'의 저자이기도 하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토대로 육아 현장에서 초보 부모 멘토로 활약하는 소아과 명의"라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육아 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