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은 찬공기로 인해 비가 눈으로 내릴 수 있으며 기온도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은 26일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또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내륙·산지에는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의 경우, 눈이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 ▲강원내륙·산지 10~40㎜ ▲강원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전남남해안 20~60㎜ ▲광주·전남·전북 10~40㎜ ▲부산·경남남해안 20~6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80㎜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부산 14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2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이유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양국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추도식 전날인 23일 불참 결정을 알렸을 때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추도사 등이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밝힌 대로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투표권을 쥔 한국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 등을 약속했지만, 추도식이 당초 취지대로 치러지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명칭에서부터 명확한 추모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노역 강제성과 유감·사과 표현이 빠진 일본 추도사를 한국 유가족이 듣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추도식 보이콧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지난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자사 보도가 '오보'였다며 이를 사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의 정정보도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입장은 추도식 불참 결정이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두 개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단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하고,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의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수원지법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