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가운데 수용자들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도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접견 전면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해당 조치는 곧바로 시행됐고,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교정시설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신입 수용자는 검사 없이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했는데, 이번 사태가 무증상 신입 수용자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3일 전부터 실시 중이다.
또 최근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교정시설은 전부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정시설 전수검사 방안도 논의됐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수용자들은 연말까지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2주간 독방에 격리될 방침이다. 이어 연말까지 접견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주요 인물도 접견이 제한된 채 연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들은 전수검사가 끝난 뒤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간 독방에 격리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전수검사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2차 검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지난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이중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지난 22일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동부구치소도 전수검사를 했고, 누적 확진자는 총 204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사로는 증상 발현이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재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한 교정시설은 앞선 두 시설을 포함해 광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3주간(12월22일~내년 1월11일) 전국 법원에 대해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등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해 구속 수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줄이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