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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부산 보선, '권력형 성폭력'이 화두로 등장할 듯...정의당 성폭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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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희정·오거돈·박원순…성비위로 잇따라 몰락
정의당 김종철 성폭력...진보  전체 위기로 비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해 당대표직에서 경질됐다.

 

'진보정치 2세대' 기대주였던 김 전 대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진보 정당 대표의 당내 성추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정치인의 잇단 '권력형 성폭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의당 존폐 뿐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를 근본적으로 되돌아 봐야 하는 심각한 위기의 시기라는 지적이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대표단 차원에서 김 전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중앙당기위원회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전 대표가 장 의원과 단독으로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 식사자리 직후 발생했다. 식사 뒤 차량을 기다리는 도중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이다.

 

장 의원은 18일 배 부대표에게 사건을 알렸고, 젠더인권본부 차원에서 비공개로 일주일간 양측을 조사한 후 25일 비공개 대표단 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 직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는 패닉에 빠졌다. 정의당은 시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연달아 갖고 상황을 공유했다.

 

배 부대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밝혔다. 가해자인 김 전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 성추행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배 부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복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 드린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은 김윤기 부대표를 직무대행으로 삼았다. 26일 오후에는 당사에서 비공개 대표단 회의를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말인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전환은) 없다. 당규에 명시가 돼있다.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표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당규상 당대표 궐위시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초유의 사태를 김 전 대표 개인의 경질로 수습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당내에 우세하다. 지도부가 총사퇴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당헌 제69조는 '당 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시 자연히 비대위 구성 수순을 밟게 된다. 일각에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당원들에게 이제와서 대표를 다시 뽑아달라고 할 무슨 염치가 있는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인물 돌려막기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당이 본궤도에 다시 오를 수 없다. 외부에서라도 인물을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여권 정치인의 몰락이 줄을 이었다. 여권의 유력 잠룡 중 첫손에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수행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정계에서 퇴출됐다. 안 지사는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뒤 복역 중이다.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뒤 사퇴했다. 성추행은 총선 전 벌어졌다. 사퇴 기자회견 후 한 달여를 잠적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유력 잠룡이자 참여연대를 설립한 시민사회 운동 대부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여성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남인순 의원은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민주당의 권력형 성폭력을 정의당은 강력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무(無)공천 당헌을 사실상 사문화한 것을 맹렬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정의당이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의당은 당장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는 것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형국이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권수정 시의원이, 부산시장에는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각각 단수 후보 등록을 했다.

 

재보선 판세도 요동치게 됐다. 특히 서울, 부산 양대 선거는 다시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의당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다.

 

성폭력 문제가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19대 국회 당시 성추문과 여성비하 파동이 잇따르던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이라는 야유까지 당했던 상황처럼, 주류 기득권으로 부상한 진보 진영도 권력의 오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가 주류가 되면서 기득권화되니 판단력이 마비된 것"이라며 "권력에 취하면 약이 없다. 현재로선 진보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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