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참고인 채택 불발 놓고 재충돌
정치적 중립성,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등도 공방
[시사뉴스 김성훈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앞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재충돌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결렬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한 24명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충정 아래 줄여서 증인 한 명, 참고인 두 명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며 "증인으로 요청한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참고인을 선정했다"며 "이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의회 운영이다. 의회 독재가 아니고 뭔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 진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한 명씩이 채택됐다"며 "국민의힘쪽에서 요청했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 수사나 조사에 관여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했던 분"이라며 "특정 사건을 조사했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돼서 야당 위원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그때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참고인 한 명, 민주당 참고인 한 명을 의결한다고 그날 6시에 통보했다"며 "그런데 무슨 불참을 했다고 하나. 이게 독재지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 국회법 위반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야당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며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부터 아들이 공기업 취업 시 자기소개서에 그의 직업을 '검사장'으로 기재한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지난 2017년 공공연구기관 (취업 서류)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고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9년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가) 전관예우로 불거지고 있다. 사법부를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원을 받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에 영향력 행사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믿을 맨'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을 인용해 "결론적으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체를 변호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 않냐"고 말하며, 아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모르고 있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아들 논란과 관련해) 채용 예정 인원은 4명인데 지원자는 3명이었고, 서류전형에서 2명을 뽑아 최종까지 이르렀다"며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경력·이력에 비춰봤을 때 (수임료) 2000여만원은 사실 크지 않은 전관예우로 볼 수 없는 월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의 일을 해 오신 것을 보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고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는 "절차 자체가 불법이었다", "김 후보자는 최종 허가자로 지목돼 주요 피의 선상에 있다" 등을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 교수는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었겠지만 그 분이 인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남은 분 중 정권의 마음에 드는 분이었기에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비판하는 것이 맞다'는 김종민 의원 발언에, 서 교수는 "사실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장모와 부인 사건을 맡았다고 봤는데 진척이 전혀 없었나. 그러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뭐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한 언론에서 공소장을 공개했으나,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선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을 비교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박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소장을) 입수하고 마치 최초로 공개한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미 언론에서 입수를 해 이야기가 나왔다"고 받아쳤다.
여야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청문회는 정회된 상태로 자정을 넘기면서 파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