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머리 맞댄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하면서 경제4법 논의가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휘말리며 뒷전으로 밀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측에선 경제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통상 불확실성과 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는 논의된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식 출범 이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계의 관심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경제 4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중론은 야당이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미뤄두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정협의회 운영에 따라 통과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서다. 21대 국회에선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두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한정시켜 이견을 좁힌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막고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우 사태와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보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속 주력 산업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고 에너지 3법도 변전망 확충, 방폐장 마련, 해상풍력 활성화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 논의와 함께 경제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 13일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난주 최강 한파가 지나가면서 이날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차차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14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 서울·인천·경기서부, 늦은 오후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13~14일 예상 적설은 ▲경기동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서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전북동부 1㎝ 내외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울릉도·독도 1㎝ 내외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 내외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전북동부 1㎜ 내외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 등이다. 이날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부터 차차 오르면서 14일까지 평년(최저 -12~0도, 최고 0~8도)보다 높아지겠다. 다만 14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가 되겠다. 15일에는 찬 공기 남하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4~-1도로 떨어지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일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는 오늘 아침 기온이 -12도 내외(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춘천 3도, 강릉 5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밤에 수도권·충청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3일 오전 10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일 법안을 재발의하고 10일 여당 반발 속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을 처리하고, 의장실·여당과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부적으론 16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자체적으로 법안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보도된 여당안을 일부 거론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 논의를 거쳐 정해진 당론 또는 책임감 있는 안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할 이유가 없고 여당이 (공식) 안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 절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전 국회의원 3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수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수정안은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당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오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 세부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탓에 협의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여당은 야6당이 재발의한 수정안도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며 "포장만 갈아끼운 박스갈이 특검(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사대상에 추가된 외환유치죄 혐의, 수사범위에 포함된 내란선전·선동 혐의,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기간 등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협상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환죄를 두고 "북한 군사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환죄는 계엄 수사에서 핵심적인 사안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내란특별위원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이를 빌미로 일으킨 악성 쿠데타"라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이번 안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는 안이다. 그러니 본인들도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5시 열리는 의총에서 법안 처리 계획과 본회의 일정 협의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