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3일 오전 10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일 법안을 재발의하고 10일 여당 반발 속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을 처리하고, 의장실·여당과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부적으론 16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자체적으로 법안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보도된 여당안을 일부 거론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 논의를 거쳐 정해진 당론 또는 책임감 있는 안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할 이유가 없고 여당이 (공식) 안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 절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전 국회의원 3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수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수정안은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당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오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 세부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탓에 협의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여당은 야6당이 재발의한 수정안도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며 "포장만 갈아끼운 박스갈이 특검(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사대상에 추가된 외환유치죄 혐의, 수사범위에 포함된 내란선전·선동 혐의,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기간 등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협상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환죄를 두고 "북한 군사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환죄는 계엄 수사에서 핵심적인 사안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내란특별위원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이를 빌미로 일으킨 악성 쿠데타"라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이번 안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는 안이다. 그러니 본인들도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5시 열리는 의총에서 법안 처리 계획과 본회의 일정 협의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일명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각당 대표발의자들은 제명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6당이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 그야말로 정치 테러집단 같은 단체들을 초대해서 백골단이란 이름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국 정치사 이해가 부족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 행위가 이어졌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내란과 내란 선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전위대 역할로서 김 의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선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를 야6당은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6당이 제명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차 내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은 의원 자질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했던 사복경찰의 별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체포에 반대하는 일부 청년들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고, 김 의원은 전날 이 단체를 국회로 불러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모른 채 회견을 주선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에 김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다. 이번 한파는 11일까지 이어지며 주말 아침 기온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까지 매우 춥겠다. 주말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제주도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 아침까지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도 가끔 눈이 내리겠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은 11일 아침, 제주도는 11일 낮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0~12일 예상 적설은 ▲충남 남부 서해안 1㎝ 내외 ▲전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1~5㎝ ▲충남 서해안 1~5㎝ ▲충남 내륙 1㎝ 내외 ▲전북 서해안 3~8㎝ ▲전남 서해안, 전북중부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1~5㎝ ▲전남 서부 남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5~20㎝ ▲제주도 중산간 3~8㎝ ▲제주도 해안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1㎜ 내외 ▲전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5㎜ 미만 ▲충남 서해안 5㎜ 미만 ▲충남 내륙 1㎜ 내외 ▲전북 서해안 5㎜ 내외 ▲전남 서해안, 전북 중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5㎜ 미만 ▲전남 서부 남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10~40㎜ 등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11일까지 평년(최저 -12~0도, 최고 0~8도)보다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6~4도가 되겠으며, 11일 아침최저기온은 -18~-2도로 한파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10~11일 중부 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 12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가 영하 15도 내외(일부 강원산지 영하 20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그 밖의 남부 지방도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