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는 16조2879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민선4기 동안 총 2조992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우 총 부채 16조2879억원 중 SH공사의 부채가 13조5671원원으로 민선4기 동안 6조 9901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8600억 원대로, 현재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400억원 대로 줄이는 등 2014년까지 부채규모를 2008년도 수준 이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선5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등 앞으로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은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