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당국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대출구조 개선"

URL복사

은행 '혁신성 평가'에 구조개선 실적 반영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규모로 대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말 현재 23.6%다. 금융당국은 이를 2016년 말까지 30%로 끌어올린 데 이어 2017년 말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유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가계부채구조 개선 노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지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을 집행하기 앞서 차입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 부채 부담이 큰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부실 가능성을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세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LTV 산정 실무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체 내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중인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4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기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미 도입된 '펀드 슈퍼마켓'에 이어 '보험 슈퍼마켓'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매매 광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회수 제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비대면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신종 지급결제서비스 등장에 따른 감독사각지대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음주 날씨] 맑고 일교차 큰 가을날씨 계속…일요일 제주·남부 비 소식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이번 토요일(5일)은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을날이 이어지겠다. 이후 수증기와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 중반(10일)까지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등에 비가 내리다 이후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다. 4일 기상청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오는 5일까지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그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 등 야외행사와 관련해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 6시 이후 기온이 떨어지며 17~20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등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를 오르내릴 전망이다. 일요일인 오는 6일부터는 태풍에서 소멸한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기압골 전면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겠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가 공급하는 수증기도 비에 일조하겠다. 끄라톤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대만 남남서쪽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했다. 저기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론 최대 60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