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규모로 대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말 현재 23.6%다. 금융당국은 이를 2016년 말까지 30%로 끌어올린 데 이어 2017년 말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유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가계부채구조 개선 노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지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을 집행하기 앞서 차입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 부채 부담이 큰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부실 가능성을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세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LTV 산정 실무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체 내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중인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4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기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미 도입된 '펀드 슈퍼마켓'에 이어 '보험 슈퍼마켓'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매매 광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회수 제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비대면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신종 지급결제서비스 등장에 따른 감독사각지대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