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전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나 출자규모는 아직 확정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대주주로서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를 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의 출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 2004년 주택금융공사 출범 당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2012년 135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4450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출자 비중은 정부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 한은 31.1%로 한은은 주택금융공사의 2대 주주다.
한은이 추가 출자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대출 관련규제 완화로 급증한 가계 부채 안정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20조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현재 1조4000억원이며, 주금공은 자본금의 최대 50배수까지 주택저당채권(MBS)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2000억원을 출자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로 M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자금을 대출하며 담보로 잡은 주택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대출채권 자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언급한 바 있으며, 한은도 그동안 가계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가 아닌 미시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