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보상비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로 이중 26조원은 토지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199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는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7년 206㎢였던 토지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작년에 39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9천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천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작년 보상금중 토지보상비가 26조8천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보상 2조2천713억원, 영업보상 2천920억원, 농업보상 2천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천106억원이다.
토지보상비만을 놓고 보면 작년 보상액은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천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7조7천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천461억원을 각각 보상했다.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5조2천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도로 3조5천886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5천815억원, 댐건설 939억원, 기타 6조3천823억원이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