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지난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한 뒤 쌀 농가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9일 농림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쌀 80㎏ 한가마니를 생산해 얻는 농가 수입은 2004년 16만9천827원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6만5천574원, 16만6천727원으로 떨어졌다.
추곡수매제가 적용된 2004년 수입은 수확기 평균 쌀 값 16만1천630원에 논농업직불금 8천197원이 더해진 것이고,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각각 14만28원, 14만7천715원이던 쌀 값에 쌀소득보전직불금 2만5천546원, 1만9천12원을 합산한 것이다.
강 의원은 "쌀 농업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25%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농가 소득의 지속적인 감소는 큰 문제"라며 "이 통계만 보자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제보다 못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쌀 수급 관련 정부 예산은 늘었음에도 농가 소득이 오히려 뒷걸음친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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