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당초 로스쿨 총정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2009년 첫해 1천5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첫해 인원을 1천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는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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