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사상 최고 93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유류세 인하를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가의 고공행진이 공급차질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될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고유가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유가가 국제적인 수급사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상황이면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탄력세율은 일시적인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방편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유가가 수급사정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통화가치로 볼 때 유가상승의 효과와 물가상승을 감안한 국민들의 실질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조만간 고유가에 따른 국민부담 등 종합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자부가 이날 국제원유의 장단기 수급동향과 국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유류세 인하 요구가 있어 유류세 탄력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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