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25일 0시 기준 2만395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가 2만3935명이고 해외 확진자가 21명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801만7923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3명 늘어 2만4029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237명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져도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등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맺을 때 사업이 지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추진위는 서울의 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됐다. A씨는 B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네 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B추진위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B추진위가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B추진위가 계약 후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부지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해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해제돼야 한다고 새롭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간) CNN,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상화폐는 진짜 화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루나, 테라 등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각 나라의 법정화폐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코인)의 가격이 폭락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 등 긴축 정책 시행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CNBC가 주재한 다보스포럼 패널 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면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라미드 구조는 결국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은 코인으로 불릴 수 있지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향후 새 정부의 국책은행장에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물러난 데다, 전날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회장 후보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했다. 1960년생인 윤 행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재정경제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돼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공석이 되는 기업은행장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린다.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도 연봉 4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설치,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치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5일 공개한 현안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정서적·정신적 취약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국민들의 사회적 연결감(5.9)은 OECD 40개 국가 중 30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투표율은 2위였지만 사회적 연결 지표는 40위로 최하위였다. 한국인의 78.4%만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인들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글로벌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28개 조사 대상국 중 9위였다. 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교류 감소 ▲정서적 결핍감 심화 등을 정서적·정신적 취약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국내 1인 가구는 2016년 539만 가구에서 2020년 664만 가구로 증가했다. 3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긴급속보】 대통령실, 北미사일 관련 “尹대통령 주재 NSC 곧 개최”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지난 2020년 9~24세 청소년 사망자 중 절반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극단 선택은 2011년부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5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2.3% 감소한 1909명이다.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이 957명(50.1%)으로 1위였다. 극단 선택은 2011년부터 10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사망자 수는 해당 기간 2765명에서 1909명으로 감소했으나 자살 비율은 33.7%에서 50.1%로 크게 늘었다. 2011년부터 30% 초반대를 차지하던 극단선택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35.8%→37.1%→41.0%→44.9%→50.1%으로 급증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8.8%)은 평상시 스트레스 느끼며 10명 중 3명(26.8%)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25.2%)보다 소폭 줄었지만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0년(34.2%) 대비 4.6%포인트 늘어났다. 우울감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층의 교통비 절감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 운송기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정기권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은 추가로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실천방안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대광위는 국민들이 통합정기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오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국민 대중교통비도 약 27~38% 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25일 동쪽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분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의 무력 시위이자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도발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7번째 무력시위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해왔다는 점으로 미뤄 ICBM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25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정원 재편 방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활동에 대한 비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국정원 재편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통상 대통령 측근이 앉는 국정원장 자리에 김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으론 그의 국제적 안목, 국가 정보 및 안보 업무 경험이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외무고시 14기로 외교부에 입직, 북미 1과장과 주미 참사관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파견 경력이 있으며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주미 공사, 차관보, 1차관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선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청문회에선 국제 진영 대립 속 우리 정보기관 역할에 대한 입장 질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전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우리 방첩 역량 강화 방안도 거론될 소지가 있다. 북한 도발, 핵위협 국면에서 대북 대응 강화 방향 또한 관심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공수사권 문제가 언급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긴급속보】 합참 “北, 동쪽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에 감염한 신규환자가 다시 3만명 넘게 발병했으며 추가 사망자는 42명이 나왔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24일 들어 오후 11시20분까지 3만2382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오사카부에서 3561명, 도쿄도 3271명, 아이치현 2470명, 가나가와현 1919명, 오키나와현 1918명, 효고현 1494명, 후쿠오카현 1485명, 홋카이도 1369명, 사이타마현 916명, 교토부 788명, 지바현 768명, 히로시마현 766명, 기후현 724명, 구마모토현 722명, 시즈오카현 695명, 가고시마현 644명, 오카야마현 447명, 이바라키현 382명, 도치기현 361명 등이 감염해 누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8만명을 넘었다. 일일환자는 2021년 9월1일 2만20명, 10월1일 1444명, 11월1일 84명, 12월1일 119명, 2022년 1월1일 533명, 2월1일 8만4546명, 3월1일 6만5411명, 4월 1일 4만9260명, 2일 4만8812명, 3일 4만7332명, 4일 3만147명, 5일 4만5660명, 6일 5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4일 오후 6시54분께 충북 제천시 신백동 한 사거리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2m 크기의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제천시는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긴급 복구를 하고 있다. 복구작업을 위해 싱크홀 부근 상수도관을 단수 조치하면서 현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싱크홀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